해마다 이맘때면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마음이 철렁하시죠. 인건비는 매장 손익에서 가장 무거운 항목인데, "도대체 언제 정해지는 거냐"는 답답함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2027 최저임금, 법으로 정해진 결정 일정은 이렇다
먼저 결론부터. 최저임금은 매년 법이 정한 일정표대로 움직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통상 3월 말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초에 확정 고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꼭 알아두실 포인트. '확정 발표일'만 달력에 표시하면 이미 늦습니다. 실제 인상 방향은 그 전 6~7월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가시화되고, 고시일부터 시행일까지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흘러가나 (3월 요청~6월 심의~8월 고시)
흐름을 단계로 끊어보면 이렇습니다.
| 시기(통상) | 단계 | 사장님 체감 포인트 |
|---|---|---|
| 3월 말경 |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 | 공식 절차 시작 |
| 4~5월 | 전원회의·실태조사 | 노사 요구안 등장 |
| 6~7월 | 본격 심의·표결 | 인상 폭 윤곽이 잡힘 |
| 8월 5일(법정시한) | 장관 고시 | 금액 확정 |
| 다음 해 1월 1일 | 시행 | 실제 임금에 반영 |
핵심은 6~7월입니다. 노·사·공익 위원이 제출하는 요구안과 표결 분위기에서 올해 인상이 가파를지 완만할지가 거의 드러납니다. 8월 고시는 그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8월 5일 고시·1월 1일 시행, 사장님이 체크할 날짜
날짜를 손익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 6~7월 — 심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인상 방향'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시점.
- 8월 5일경 — 금액이 확정되는 날. 시급·주휴수당·4대보험 부담을 정확히 재계산.
- 8월~12월 — 약 4개월의 준비 기간. 근로계약서·시급 안내문·인력 운영안을 손볼 수 있는 실질적 시간.
- 1월 1일 — 시행. 이날부터는 무조건 새 기준 적용.
대부분의 사장님이 1·4번만 신경 쓰는데, 실제 매장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건 2·3번 구간입니다.
결정 후 이의제기는 가능한가, 절차와 실효성
"고시된 뒤에도 바뀔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제도상으로는 고시 후 일정 기간(통상 10일) 안에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관이 타당하다고 보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의제기로 금액이 실제 바뀐 전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즉 8월 초 고시된 숫자가 그대로 1월 1일에 시행된다고 전제하고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혹시 내려가지 않을까" 기다리며 준비를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확정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매장이 미리 준비할 것
이 4개월 공백을 '대기'가 아니라 '점검'에 쓰는 게 핵심입니다.
- ☐ 시급·주휴수당 포함 실질 인건비를 인상 시나리오별로 계산
- ☐ 요일·시간대별 매출과 인력 투입이 맞물리는지 확인(과잉 배치 구간 찾기)
- ☐ 피크타임 회전율·주문 처리 속도 점검 — 사람이 몰려서 막히는 구간인지, 인력이 남는 구간인지 구분
- ☐ 메뉴·가격 조정 여력 검토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사람이 꼭 붙어야 하는 일'과 '손님이 직접 해도 되는 일'을 나누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주문·결제처럼 반복적인 응대는 키오스크·QR오더 같은 셀프주문으로 덜어내면, 같은 인력으로 피크타임 회전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도입이 답은 아닙니다. 노년층 손님 비중이 높은 상권이라면 키오스크가 오히려 직원이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우리 매장 손님층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회전율이 병목인 매장이라면, 스냅오더의 키오스크·QR오더로 주문 처리 효율을 점검해보는 것이 이 4개월을 가장 알차게 쓰는 한 방법입니다.
FAQ: 최저임금 결정시한 관련 궁금증
Q. 2027년 최저임금은 정확히 언제 발표되나요?
A. 통상 2026년 8월 5일(법정 고시시한)까지 확정 고시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8월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나요?
A. 6~7월 심의·표결 과정에서 인상 방향이 거의 드러납니다. 보도 기준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시된 금액이 이의제기로 바뀐 적이 있나요?
A. 제도상 이의제기·재심의 요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금액이 바뀐 전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시행 전까지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8월 초 고시 후 1월 1일 시행까지 약 4개월입니다. 인력·가격·운영 점검에 쓰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혼자 숫자와 씨름하며 발표만 기다리느라 마음 졸이지 마시고, 이 4개월을 매장 체질 점검에 쓰셨으면 합니다. 준비된 매장은 인상폭이 얼마든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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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검증 (발행 전 확인 필요)
- 최저임금법 제8조(고시 법정시한 8월 5일)·시행일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결정 실제 일정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
- 이의제기 절차(고시 후 10일 이내 재심의 요청) 해당 법조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위 날짜·절차는 1차 출처(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링크로 최종 교차검증 후 발행할 것